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공고 제2024-00호

2024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참여 소공인 모집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우수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을 지원코자 ｢경기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2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Ⅰ		모집 개요

1. 지원규모 : 85개사 내외(시·군 매칭지원 53, 도비전액 지원 32사)

※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 공통사항

본점 및 사업장(기계·장치 등 제조시설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이 가평, 군포,

남양주,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여주, 용인, 포천, 화성시에 소재하고,

도시형 소공인(붙임 1 참조)에 해당할 것(나이제한 없음)

※ 단,「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창업보육센터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

기업은 제조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봄[근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3]

❍ 청년 아이템 개발지원사업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에 의거하여 공고일(2024년 8월 22일) 기준 만 19세 ~ 39세 이하(1984년 8월 23일 이후 출생자 ~ 2005년 8월 22일 이전 출생자) 지원

※ 본점 및 사업장이 경기도내 소재한 도시형 소공인(단, 상기 11개 시·군 소재지 기업 우선 지원 후 잔여 예산 범위내 지원)

❍ 선정 제외대상

- 금융기관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통장개설 불가능한 자)

- 휴업중인 업체, 폐업 후 동종업종 신청업체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소속 시, 소공인진흥공단, 시장상권진흥원 등)

- 동일한 과제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에 기 선정된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3. 협약기간 : 협약일 ~ 2024년 11월말

4. 접수기간 : 2024년 8월 22일(목) ~ 2024년 9월 9일(월) 10시한

Ⅱ		지원내용

1. 지원절차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 제출 (소공인→경과원)	∙ 해당 서류제출(온라인 접수)
심사평가		평가 (평가위원)	∙ 위원회 구성 및 평가 실시
선정 및 협약체결		선정확인 및 사업협약체결	∙ 시·군별 예산규모 감안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참여기업 사업협약체결 추진
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서 제출 (소공인→경과원)	∙ 사업비 선 지급 후 지원금 신청 및 완료보고서 제출 (증빙자료 포함)
현장 점검		소공인 방문 (경과원→기업)	∙ 현장방문 및 완료보고서(집행내역) 점검
지원금 지급		지원금 검토 및 지급 (경과원)	∙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미비사항 보완 후 지원금 지급 ∙ 참여 소공인 애로 및 만족도 조사

2. 지원금 성격

❍ 시·군비 매칭 지원 : 소공인당 최대 30백만원 한도내에서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및 지식재산권, 작업환경개선, 스마트공정 등 지원

❍ 도비 전액 지원 : 소공인당 최대 20백만원(청년 소공인 아이템개발지원)

❍ 주의사항

- 지자체 사업비가 투입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 지원금 지급시기는 지자체 사업비가 투입된 이후부터 가능.

- 시·군비 매칭지원사업과 도비전액지원사업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시·군별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니, 붙임 2내용 확인 필수

3. 지원분야별 세부지원내용 및 지원 한도

			단위: 백만원
구분	지원분야		세부 지원내용
	사업명	한도액	사업명	한도액
시·군비 매칭 지원 사업	제품 개발	12	금형 제작지원	12
			목업 제작지원	5
			시험, 분석비지원	2
			외주용역비	12
			개발자 인건비 지원(2백만원/월)	6
	홍보 마케팅	3	국내외 규격 인증 획득지원	3
			홈페이지 제작지원	3
			국내외 전시박람회	3
			국내 전문잡지 홍보 및 홍보 동영상 제작	3
			카탈로그, 전단지, 리플렛 등 제작지원	3
			제품 패키지 개선지원(CI, BI 제작 포함)	3
	지식 재산권	3	국내외 산업재산권 (국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지원	3
	작업 환경개선	10	외주용역비	10
	스마트 공정도입*	30	외주용역비	30
			스마트 기기 조작 인원 인건비(2백만원/월)	6
			공간 임대료(1백만원/월)	3
도비 전액 지원 사업	청년 소공인 아이템 개발지원 **	20	금형 제작지원	12
			목업제작지원	5
			시험, 분석비지원	2
			외주용역비	12
			개발자 인건비 지원(2백만원/월)	6

*  스마트 공정 : 에너지 효율화, 디지털화, 빅데이터, 로봇설비 등의 도입에 해당

** 도내 청년 소공인(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이며, 본점 소재지가 참여 시·군 소재)

※ 참여 시·군별 지원분야와 한도액은 상이할 수 있으니 붙임 2 참조하여 작성.

또한 참여 시·군의 예산이 협약기간내에 확보가 안될 경우에는 선정된 기업에 대한

지원결정이 취소되며,선정기업이 사업비를 선집행하였더라도 지원금 지급이 안됨.

4. 시·군별 지원분야 및 문의처

❍ 시·군별 지원내용(시·군별 지원기업 수는 변경될 수 있음)

시·군 (소재지)	시·군 매칭			청년 소공인 아이템 개발 지원 기업 수*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원가능분야	한도액 (백만원)	지원 기업 수
합 계			53	32	소공인지원센터TF팀 031-259-7023
용인시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지식재산권, 청년 아이템 개발지원사업	18	4	3	동부권역센터 031-830-8564
여주시	도예 소공인 한정 전체 분야 지원, 청년 아이템 개발지원사업	30	1	2
시흥시	작업환경개선, 청년 아이템 개발지원사업	10	17	3	서부권역센터 070-7116-4812
안산시	전체 분야, 청년 아이템 개발지원사업	30	6	7
군포시	전체 분야, 청년 아이템 개발지원사업	30	6	4
수원시	청년 아이템 개발지원사업	20	-	2	남부권역센터 031-672-3587
화성시	제품개발, 작업환경개선, 청년 아이템 개발지원사업	12	7	2
안성시	청년 아이템 개발지원사업	20	-	1
포천시	전체 분야, 청년 아이템 개발지원사업	30	3	2	북부권역센터 031-830-7121
남양주시	제품개발, 작업환경개선, 스마트 공정, 청년 아이템 개발지원사업	30	6	4
가평군	전체 분야, 청년 아이템 개발지원사업	30	3	2

*「청년(공고일 기준 만39세 이하) 소공인 아이템 개발지원사업」은 20백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타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시·군별 세부지원내용 [붙임 2 참조]

※ 사업비 구성 예시(시·군별 한도액 상이함)

(단위 : 천원)

총 사업비 합계	사업비 구성(공급가액 기준)
	지원금(80%)			참여자 최소 부담금(20%)
	계	도비	시비	현금
25,000	20,000	10,000	10,000	5,000

※ 총 사업비는 기업 환경에 따라 한도액내 조정하여 신청 가능하며, 참여자 부담금

공급가액의 20% 이상으로 투입하며, 부가세 등은 참여자 부담임

Ⅲ		신청 및 접수

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www.egbiz.or.kr)를 원칙으로 함

※ 신청·접수 시 유의사항

1. 사업 신청은 신청 제외 대상 여부 검토를 위해 반드시 대표자 본인 명으로 신청하여 함.

2.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www.egbiz.or.kr’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3) 제출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4) 접수마감일 18:00에 접수가 마감되며, ‘제출완료’후에도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하여

재업로드 가능

2. 온라인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세부절차 >

① www.egbiz.or.kr 접속	⇨	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	⇨	③ 지원사업 클릭
				⇩
⑤ 자료 다운로드 (공고문, 신청서식 등)	⇦	④ 「2024년도 자생력 강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신청
⇩
⑥ 참여신청 클릭	⇨	⑦ 사업계획서 업로드 (용량제한 ‘250MB’ 유의)	⇨	⑧ 제출 (‘My Space- 활동이력’에서 신청 확인)

3. 제출서류 (별첨 서식 참조)

1)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사업신청서(공통) 【제1-1호 서식】	1부.
2)	지원분야별 세부사업계획서 【붙임2 서식중 해당분야 선택 작성】 ※ 지원금 집행과 관련된 분야별로 작성	각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붙임3 서식】	1부.
4)	재무제표(없을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과세기간 2023년) ※ 국세청 홈택스 발급	1부.
5)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국세청 홈택스, 정부24 발급)	1부.
6)	소공인 증빙서류(중소벤처 24)	1부.
7)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및 공장등록증명원(민원 24)	각 1부.
8)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9)	가점 증빙서류(최대 5점) ① 사업아이템 관련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유(등록 완료)(1점) ② 정부기관 등 창업관련 과정 이수 경력(1점) ③ 명장 또는 기능경기대회 입상 경력(1점) ④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內 소공인(1점) ⑤ 여성기업(1점) ⑥ 장애인기업(1점)	각 1부.

※ 법 위반 사실 확인서 및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확인서【붙임4 서식】는 작성할 필요가 없음

4. 문의처

권역 센터	우편 번호	주소
본원	16229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1층 소공인지원센터 TF팀 (전화 : 031-259-7023, 소공인지원 담당)
동부	12820	광주시 신현로 113, 3층 동부권역센터 (전화 : 031-830-8564, 소공인지원 담당)
서부	15073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1층, 서부권역센터 (전화 : 070-7116-4812, 소공인지원 담당)
남부	17570	안성시 비룡 5길 30, 1층, 남부권역센터 (전화 : 031-672-3587, 소공인지원 담당)
북부	11175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62 송우웰빙타운 8층, 북부권역센터 (전화 : 031-850-7121, 소공인지원 담당)

※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가능, 필요시 주관기관은 보완서류를 이메일로 요청할 수 있음

5. 향후일정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서류확인 (적격확인)	⇨	심사	⇨	선정기업 발표
8.22.~ 9.9. 10시한		~ 9. 20.		9.30.		개별통보
egbiz.or.kr		경제과학진흥원		평가위원회		경제과학진흥원

*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제외) 자격에 대한 요건검토는 상시 실시하며,

선정 이후에도 자격 요건 미충족자는 탈락 처리(지원금 전액 환수될 수 있음)

** 유관기관 및 시군 사업등에 유사사업으로 중복지원시 지원제외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Ⅳ		평가 및 선정

1. 평가방법

1) 서류확인(적격확인) : 신청기업의 지원자격 및 신청제한 사항 등 적격여부 확인

2) 심사(서류평가) :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출서류를 근거로 서면 평가

3) 선정 및 협약체결 : 시·군별 예산 범위내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하며

60점 이상 획득한 기업은 후보기업으로 관리

※ 선순위 기업 결격 또는 포기 사유 발생시 고득점 순 자격 부여

2. 평가기준 [붙임 3 참조]

평가항목	세부내용	평가 배점
사업계획 타당성	1. 사업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2.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20
기술성	1. 기술(제품)의 차별성 및 완성도 2. 기술(제품)의 품질 및 기술력 3.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20
시장성	1. 판매처의 다양성 및 안정성 2. 사업모델의 지속 가능성	30
예산집행 타당성	1. 신청 항목의 필요성, 시급성 2. 지원시 개선 효과(효율성, 위험감소 등) 3. 시장가를 반영한 적절한 예산 수립	30
가점	1. 사업아이템 관련 특허, 실용신안권 보유(1점) 2. 정부기관 등 창업관련 과정 이수 경력(1점) 3. 명장 또는 기능경기대회 입상 경력(1점) 4.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내 소공인(1점) 5. 여성기업(1점) 6. 장애인 기업(1점)	최대 5

Ⅴ		선정자 의무 및 유의사항

1. 선정자 의무사항

1) 선정자는 협약서, 지원금 세부운영기준, 별첨서식 등을 준수하며,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2) 선정자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3) 선정자는 사업비 집행비 공급가액 기준 지원금80%, 자부담 20%의 비율로

선지급 후 결과물이 완성된 이후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5) 소공인 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 횡령, 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시 모든 책임은 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고, 필요시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6) 참여자 소재지 관할 시·군의 사업비가 미확보될 경우에는 지원결정은 취소되고,

기 집행한 사업비에 대한 지원도 없음을 인지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7) 지원금 지급 시기는 참여자 소재지 관할 시·군의 사업비 확보 이후부터 지급 가능함을 확인하고 지급 시기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 선정자 유의사항

1) 본 사업은 소공인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와 관할 시·군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고문 안내에 따름(시·군별 지원조건을 확인 후 신청바람)

2) 지원금은 공급가액의 80%이내(부가세 및 공급가액 20%는 참여자부담)이며,

참여자는 결과물을 완성하고 소요비용을 집행 완료 후 지원금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원금 총액을 집행 완료 후 지원금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 여부는 사업 담당자가 적의 판단

3)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사유의 정당성, 고의성, 불가항력 등을 심의하고 결과에 따라 사업비 환수 및 제재할 수 있음.

4) 위법·부당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 및 환수 조치(붙임 4 참조)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그 외 기타사항은 본 사업 사무편람 적용

5) 본 사업 참여 중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유사한 내용으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원중단 및 지원금 환수조치

Ⅵ		붙임자료

1. 붙임 1 : 도시형 소공인 업종코드별 자격기준

2. 붙임 2 : 참여 시군별 세부지원내용

3. 붙임 3 : 평가시 가점사항

3. 붙임 4 : 제재 및 환수 기준

Ⅶ		별첨자료

1. 지원금 세부 운영기준

2. 별첨 서식_신청서식(별첨 서식중 신청시 필요서류 발췌)

3. 별첨 서식_전체내용

※ 공고문과 사무편람 등의 해석에 문제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붙임 1		도시형 소공인 업종코드별 자격기준

업 종			소기업
				소공인
제조업	C10	식료품제조업	120억원이하	10명 미만
	C11	음료제조업	120억원이하
	C12	담배제조업	80억원이하
	C13	섬유제품제조업	80억원이하
	C14	의복,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120억원이하
	C15	가죽,가방및신발제조업	120억원이하
	C16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80억원이하
	C17	펄프,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80억원이하
	C18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80억원이하
	C19	코크스,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120억원이하
	C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120억원이하
	C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120억원이하
	C22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80억원이하
	C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120억원이하
	C24	1차금속제조업	120억원이하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120억원이하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120억원이하
	C27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80억원이하
	C28	전기장비제조업	120억원이하
	C29	그밖의기계및장비제조업	120억원이하
	C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120억원이하
	C31	그밖의운송장비제조업	80억원이하
	C32	가구제조업	120억원이하
	C33	그밖의제품제조업	80억원이하
	C34	산업용기계및장비수리업	10억원이하

※ 업종코드 조회 방법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2. 메인화면 → 상단 통합검색에 “업종코드” 입력 →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 클릭

3. 업종코드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 → 업종 검색창에 키워드 입력 → 업종코드 목록조회 창이 생성 → 해당업종코드 선택

붙임 2		참여 시·군별 세부 지원내용

1. 전체 시·군 공통지원사업(청년 소공인 아이템개발 지원)

❍ 지원대상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가평, 군포, 남양주,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여주, 용인, 포천, 화성에 본점 소재

- 사업 공고일 현재(2024년 8월 21일) 기준 만19세 ~ 39세 이하(1984년 8월 22일 이후 출생자 ~ 2005년 8월 21일 이전 출생자) 해당자에 한함

※ 근거 :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 도시형 소공인 해당자

- 시·군 매칭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지원사업

(단위: 백만원)

지원분야		세부 지원내용
사업명	한도액	사업명	한도액
청년 소공인 아이템 개발지원	20	금형 제작지원	12
		목업제작지원	5
		시험, 분석비지원	2
		외주용역비	12
		개발자 인건비 지원(2백만원/월)	6

※ 총 한도액과 세부지원내용별 한도액을 고려하여 신청

❍ 최대 지원한도(공급가액 기준 20백만원 이내)

(단위 : 천원)

총 사업비 합계	사업비 구성(공급가액 기준)
	지원금(80%)			참여자 최소 부담금(20%)
	계	도비	시비	현금
25,000	20,000	20,000	-	5,000

※ 참여자 부담금은 공급가액의 20% 이상으로 투입, 부가세 등은 참여자 부담임

❍ 주의사항 : 시·군 매칭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10. 시흥시

❍ 지원대상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시흥시에 본점 소재 및 도시형 소공인 해당자

※ 제외 : 최근 3년(‘21~’24) 이내 동일한 내용의 지원사업을 시흥시로부터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 매칭지원사업

(단위: 백만원)

지원분야		세부 지원내용
사업명	한도액	사업명	한도액
작업환경개선	10	외주용역비	10
청년 소공인 아이템 개발지원	20	금형 제작지원	12
		목업제작지원	5
		시험, 분석비지원	2
		외주용역비	12
		개발자 인건비 지원(2백만원/월)	6

※ 총 한도액과 지원분야별 한도액, 세부지원내용별 한도액을 고려하여 작성

❍ 최대 지원한도(공급가액 기준 10백만원 이내)

(단위 : 천원)

총 사업비	사업비 구성(공급가액 기준)
	지원금(80%)			참여자 최소 부담금(20%)
	계	도비	시비	현금
12,500	10,000	5,000	5,000	2,500

※ 참여자 부담금은 공급가액의 20% 이상으로 투입, 부가세 등은 참여자 부담임

❍ 주의사항 : 도비지원사업(청년소공인 아이템개발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참고

〇 비목별 지원내용

비목	비목 정의
	증빙서류
공 통	•비교견적서 : 공급가액 2백만원 이상 거래하는 경우 필수 제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입금확인증
시험․인증비	승인된 사업계획과 관련한 시험분석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 국가공인 전문시험분석기관·연구소 및 대학 연구센터의 시험 장비를 활용한 도내 중소기업의 시험분석비 지원 승인된 사업계획과 관련한 제품‧시스템‧기업 인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국내) KS, KC마크 등 기업의 품질, 기술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인증 - (해외) UL, FCC 등 해외 규격인증 취득 소요비용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견적서, 계약서, 시험․인증서(완료 기준)
기자재 임차비	승인된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 부수 기자재, 서버 등을 임차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견적서(기자재기준단가표 포함), 기자재 사용대장, 임차 계약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외주 용역비	참여자가 자체적으로 제품(서비스)를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계약서(과업내용 포함), 견적서, 결과보고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전시회(박람회) 참가비	승인된 사업계획과 관련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 시 참가등록비, 부스 임차비 및 장치비 등 지원. 단, 협약기간 내에 개최하는 전시회 참가비에 한하여 집행 가능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참가비 등 집행항목별 영수증, 참가 결과보고(증빙사진, 참가확인서 등 포함)
광고 선전비	참여자의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박스 및 포장지 제작 포함), 일간지 및 전문잡지 등의 광고 게재, 카타로그 제작,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계약서(과업내용 포함), 광고내역 및 결과보고서(증빙사진, 기간별 소진내역 등 포함), 홍보제작물 등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지시재산권)	승인된 사업계획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 디자인, 상표 출원 시 관납료, 대행기관 수수료 등(상표출원:국내 및 해외/디자인 출원 : 국내) - 실용신안, 국내 출원 시 관납료, 선행기술조사비, 대행 기관 수수료 등 - 해외특허 및 해외PCT 출원 시 관납료, 대행기관 수수료 등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견적서, 입금확인증, 출원(등록)청구서 및 등록증, 관납료 영수증, 우선심사 영수증, 선행기술조사 보고서(해당시)
인건비	승인된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이 제품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1인 월 2백만원 한도내 집행, 대표자 제외)
	•최초 신청시 : 4대보험가입확인서, 근로계약서 및 이력서(기존 직원은 생략), 근로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급여 지급기준금액 관련 증빙서류 •매달 신청서 : 급여대장, 근무상황부, 입금확인증(송금증)
공간 임차료	경기도내 소재한 사무, 연구, 창고 등을 임차하는 경우 발생하는 월 임대료를 집행하는 것을 말하며, 보증금 및 관리비는 집행 불가 ※ 제품개발, 작업환경개선, 스마트 공정과 관련한 신규 계약 임차료에 한함 (기존 작업장 확장시 확장 면적 인정, 협약기간내 3백만원 한도 지원)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임차공간 증빙사진, 임대차계약서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

붙임 3		평가시 가점 사항

❍ 가점부여 기준(아래 항목에 대하여 각 1점, 최대 5점 이내 인정)

- 사업제품관련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1점), 정부기관 등 창업관련 교육과정 이수 경력(1년), 명장 또는 기능경기대회 입상경력(1점),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내 소공인(1점), 여성기업(1점), 장애인기업(1점)

<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공동기반시설구축, 복합지원센터) 현황 (13개소) >

연번	구분	지역 (선정일자)	업종	추진주체	구축장소
1	공동 기반 시설 구축	시흥시 대야·신청동 (’17.6.23.)	금속기계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시흥시 호현로 27번길 25-1
2		용인시 영덕동 (’17.9.20.)	전자부품 등	용인시 (용인시산업진흥원)	용인시 기흥구 흥덕 2로 15
3		양주시 남면 (’17.9.20.)	섬유제품	양주시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양주시 남면 검준길 170 검준산단 내
4		군포시 군포1동 (’18.7.6.)	금속가공	군포시 (군포산업진흥원)	군포시 당정로 28번길 23
5		포천시 가산면 (’18.7.6.)	가구제조	포천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포천시 가산면 포천로 912번길 147-2
6		성남시 상대원1동 (’19.9.6.)	식료품제조	성남시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57번길 8, 301호
7		안양시 관양동 (’19.9.6.)	전자부품 등	안양시 (안양산업진흥원)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248번길 25
8		화성시 향남읍· 팔탄·정남면 (’19.9.6.)	기계장비	화성시 (화성소공인협의회)	화성시 팔탄면 시청로 895- 20 로얄앤컴퍼니 지하 1,2층
9		광주시 초월· 오포읍·광남동 (’20.6.8.)	가구제조	광주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1376-1
10		여주시 오학동· 북내·대신면 (’20.6.8.)	도자제조	여주시 관광체육과	여주시 천송동 297-23 여주도예단지 내
11		고양시 장항동 (’21.9.1.)	인쇄물	고양시 (경기테크노파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 139-6
12	복합 지원 센터	화성시 봉담읍 (’20.6.8.)	금속가공	화성시 (화성상공회의소)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400-1
13		화성시 동탄5동 (’22.3.22.)	전자부품 등	화성시 (화성산업진흥원)	화성시 첨단산업 1로 57

붙임 4		제재 및 환수 기준

< 제재 및 환수 기준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참여자에 대한 제재와 지원금 환수에 대해 결정할 수 있음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비고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중단	□ 고의로 지원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협약 종료 이후도 해당)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이상인 경우	영구	전액환수	형사고발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미만인 경우	5년	전액환수	형사고발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미만이지만 그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영구	전액환수	형사고발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보고서 등 제출자료와 동일‧유사한 제출 자료(사업계획서 포함)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	3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 보고서 또는 사업결과물 등 제출 자료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에 선정된 경우 포함	3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 자격에 부적격함이 확인된 경우
	◦고의성이 있는 경우	1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잔액환수	지원중단
	□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1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별도제재
포기	□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1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 정당한 사유로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대표자의 사망,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	잔액환수	지원중단
	◦기타 창업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	잔액환수	지원중단
실패	□ 사업계획 미 이행 및 휴·폐업한 경우
	◦협약기간 내에 사업계획(창업포함)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1년	전액환수	-
	◦협약기간 내에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1년	전액환수	-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1년	전액환수	-
성실 실패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정당한 사유로 휴·폐업한 경우	-	지원중단	-
	□ 협약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실패한 경우	-	-	-

*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참여자의 대표자가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사업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 정해진 기간 내 사업지원금 환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 진행

* 상기 항목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함